"기초연금 20만원, 담뱃값 올려 다 뺏어가"

 

http://blog.daum.net/wwwhdjpiacom/

 

 

 

 

미국과 기독교와 그리스도 예수, 중국과 유교, 중국과 불교, 일본과 신사, 한반도와 단군신화 등 무엇이 그 이유였던 50만명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사람을 표적으로 에워싸고 방해하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거짓증거하고 위증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 성공 비결이 유령단체를 위해서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 20장 28절 및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근거하여 1965~1970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대속물이나 희생양으로 삼아 유령단체가 탁월한 것을 드러내고 특히 유전과 우성과 열성을 이용해서 사람과 세상 및 유전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여 유령단체가 탁월한 것을 드러내는데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했던 숙모(?)나 삼촌(?) 등은 아직 살아 있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해야 할 것은 수습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전용한 기부금이 있으면 그 기부금을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20만원, 담뱃값 올려 다 뺏어가"

[싸늘한 설 민심]

지역구 의원들이 전하는 민심

“젊은이들 ‘결혼 포기’ ‘못살겠다’ 아우성”

동아일보|입력2015.02.22 03:03|수정2015.02.22 04:01

배혜림 beh@donga.com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22030313911

 

 

기초 연금에 담배값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소주나 막걸리 값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기초연금은 65세의 정년 퇴직 후 사망시까지의 생존비에 국한을 해야 할 것이지 복지란 말로서 월급을 줄 것입니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국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연금도 각각의 개인을 기준으로 하고 각각의 개인마다 두 명의 기초 생활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기 시작하면 국민 경제에 중요한 소비 및 국민복지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물론 연금지급을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전용해야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기사에 난 국회에서도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및 최근의 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현직 정치인과 정당의 당원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고 정당정치란 허울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고 심지어 후원회가 후보자의 선거활동 등 정치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정당이 정치권 및 국가의 일에서 정당독재를 할 수 있고 다수결, 국가의 보조금이 무기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로 국가의 일에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민 중에서 정치인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이지 정당의 당원 및 현직 정치인만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독재가 아니고 정당세습주의가 아니니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 정치단체, 기업 등 각 분야는 정당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 정치단체, 기업 등 해당 분야에 필요한 학력, 경력 등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 자격을 갖추었으니 정당의 당원들을 중심으로 앞의 각 단체가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국가의 모든 불균형의 원인 및 국민 경제 좌초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국민경제의 모습은 국가의 경제수준이 선진국을 닮아서 기업도 과거의 노동 집약형 기업구조에서 탈피했으니 기업의 생산량에 비하면 인력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즉 아파트를 건축해도 건설노동자는 별로 없고 크레인이 거의 모든 일을 하니 건설회사와 크레인만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영향도 있겠지만 오래 전부터 기업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명예퇴직을 실시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물가의 급등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특히 부동산 물가의 급등도 영향이 클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그 인력이 정당의 당원이고 정당의 당원의 필요에 의한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고갈 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부터 개정을 해서 현직 정치인, 정당의 당원, 무소속이 최소한 국가의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라도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하에서 정치적인 발언 및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정당과 현직 정치인은 현직으로서 국가의 일을 하고 있으니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이 될 수가 없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만이라도 국민이 정치활동을 하고 정치인 후보가 되는데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행정부의 일을 정치 단체에서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행정부도 정당에서 지배하고 있으니 이제는 누가 정당의 독재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투표로?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 국민이 투표로 정치인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국가의 보조금 1천억원이 국회의원을 보유한 숫자대로 정당에 지급되는데 국민이 투표로 정치인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앞의 두 사실로 정당에서만 후보자를 세울 수 있는데 국민이 투표로 정치인을 심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국민이 투표로 정치인을 심판한다는 핑계로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왜곡하고 특정한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으로 정당에서만 대선출마 및 총선출마가 가능케 한 주체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국가의 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합법일까요?

 

그러면 국민이 투표로 정치인을 심판한다는 핑계 및 20세기 중반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신(Spirit)의 세계를 만난 어린 아이가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종교적인 사명이 발생한 것 외에도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대선출마자와 총선출마자가 된 기연으로 인한 것 및 21세기에도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BC2,333경부터 한반도에 나타난 신(Spirit)의 세계의 정체성이 유교, 도교, 불교가 그 종교가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가 그 사명자가 아니고 그 정체성이 성경(The Bible)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나 그 사명자가 성경(The Bible)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와 같은 것을 검증을 한다고 대한민국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왜곡하고 특정한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으로 정당에서만 대선출마 및 총선출마가 가능케 한 주체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국가의 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합법일까요?

 

국민성과 혁명이나 쿠데타의 발생과의 관계를 연구한다고 앞의 일이 발생했으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국가의 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합법일까요?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한 국가의 정책으로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의 직무를 분석해서 특정한 능력이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고 단순한 업무의 반복인 경우에는 급여를 낮추고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공공도서관을 보더라도 자료실과 같은 곳에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업무의 반복이니 도서관의 정식 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저임금의 계약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국민의 경제활동 및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디지털자료실의 경우에도 10시까지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정치제도는 국민이 돈으로, 인력으로, 특히 권력 및 다수의 세력으로,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필요한 정책으로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 가고 그러면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도 정치자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몇 번씩 국가의 정치인이 될 필요 없이 임기 동안에는 임기에만 충실할 수 있고 임기 중에 다음 번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 그것이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물론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 등이 될 수 있는 것도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국민 중에서 국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국가의 국정 운영자라는 그 위상에 국가의 법을 맞추어서 정당정치로 국가의 법을 왜곡해서 정당에서 국가의 일이나 정당의 일이나 기업의 일을 독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최근 십 수 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민생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 국회에서는 그것부터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정치인이 되는 것이 과거에 누군가가 왕이 되고 국가를 세울 때를 모방해서 권력가가 왕이 되는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국민 중에서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5. 2. 2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