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 北금강산 독점권 취소 철회 촉구(종합)
연합뉴스 | 김남권 | 입력 2011.04.09 15:36, kong79@yna.co.kr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409153607512&p=yonhap
한편으로는 식량에 대한 인도적인 문제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자구책 중 하나인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국가간의 거래 행위로도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행위일 것이고 북한 및 북한인민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일 것이다.
국가가 주체성을 회복하여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개성 공단 사업은 북한과 남한 모두를 위한 사업인데 정치적인 책략에 휩쓸리면 서로에게 피해만 갈 뿐이다. 남북 관계로 인하여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개성 공단 사업에 정치적인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이나 개성 공단 사업 자체는 정치적인 목적 없이 민간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일 것이다.
The Film Scenario
2011. 4. 8.
정희득, JUNGHEEDEUK,
'정치, 삶, Policy,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조 4대강 공사 이어 20조 지류사업 벌인다 (0) | 2011.04.13 |
---|---|
사우디, 21조원 들여 높이 1600m 세계 최고 빌딩 세운다 (0) | 2011.04.13 |
동남권 신공항 대안 `국제선 운항 늘리겠다` (0) | 2011.04.01 |
대출 계약과 계약 내용의 인지 관계 (0) | 2011.03.26 |
사람의 기획과 하늘과 땅 (0) | 201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