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에 파견 검사만 120명…"檢 마비될 판, 적폐수사 시즌2": 검찰공화국이라고 아우성치던 더불어민주당의 보복정치 및 수사를 보고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3대 특검에 파견 검사만 120명…"檢 마비될 판, 적폐수사 시즌2"

중앙일보 양수민. 왕준열

입력 2025-06-06 16:51:32 수정 2025-06-06 17:44:57

 

https://news.zum.com/articles/98747092/3%EB%8C%80-%ED%8A%B9%EA%B2%80%EC%97%90-%ED%8C%8C%EA%B2%AC-%EA%B2%80%EC%82%AC%EB%A7%8C-120%EB%AA%85-%EB%A7%88%EB%B9%84%EB%90%A0-%ED%8C%90-%EC%A0%81%ED%8F%90%EC%88%98%EC%82%AC-%EC%8B%9C%EC%A6%8C2?cm=front_nb&selectTab=total1&r=7&thumb=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1850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대 정부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동원되는 인력과 국가 예산 등의 기준에서 보아도 정도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상기 사건들에 대해서 3대 특검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정치 보복에 가까울 것이고 그러니 정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절차 등의 잣대로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50명 정도이고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대선출마가 불투명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비록 대통령의 현시국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은 것과 같으니 그렇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국민을 선동을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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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무서워도 너무 무서우니 국민만 불쌍할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시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무서운 것이 너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1900년경의 공산당처럼 절대적인 권력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국민만 불쌍할 것입니다.

 

상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군부나 어떤 정당에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계엄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보다 더 무서울 것입니다.

 

중얼중얼중얼 ,,,

 

 

 

정희득